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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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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소개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종이고지서 대신에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알림문자(MMS)’라는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 하는 서비스 입니다.

○ 2020년 3월2일부터 사전통지서와 수시분고지서에 대해서 시행

* 사전통지서: 교통위반한 시민에게 단속사실 인지와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고, 주․정차 위반의 경우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음.
* 수시분고지서: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시민에 대하여 과태료 정식부과 사실을 알림.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종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제도 :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 법적 근거 : 「전자문서법」 (제4조, 제7조), 「전자정부법」 (제7조, 제1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 등

서비스 제공 방법은?

·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자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 대하여 '알림톡'을 발송합니다(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2.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발송합니다(발신번호 ‘02-120’으로 2차 발송).
3.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전자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런 점이 좋습니다.

·
○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수신함으로써 종이 고지서 제작과 등기우편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사라져 기존보다 고지서를 빨리 확인할 수 있고, 링크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 부재 등의 이유로 등기우편 고지서 배송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 송달 후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우려가 없어 제3자 열람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의 경우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되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감경 혜택의 기회를 잃게 되는 단점이 없어집니다.
○ 모바일 전자 고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확인 인증 단계를 거쳐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종이고지서 생산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일조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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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화면 ○ 단, 통신사 다회선 가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림문자(MMS)가 미발송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사(KT)에서 제공하는 [공공알림문자 수신거부관리] 페이지에서 수신을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직접 등록하면 알림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알림문자 수신거부/해제 신청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알림문자 발송 우선순위는 KT → LGU+ → SKT 순이며, 우선순위가 높은 통신사에 복수 가입정보가 있으면, 위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다회선 가입자: 통신사 3사( KT, LGU+, SKT)에 두 개 이상의 휴대폰 가입정보가 있는 사람.
○ 모바일 전자 고지(알림톡, 알림문자) 자체를 원치 않아 수신거부를 원한다면 좌측의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거부 및 해제 신청]메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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