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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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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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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어떤 경우에 주·정차 단속이 되나요?

    * 주차단속 방향
    단속시기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차단속은 차량소통기능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주택가의 주차단속은 지역별로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계도 활동 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지역을 구분하여 주차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차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소방취약지역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기준은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주차단속은 철저히 실시하되, 주택가의 경우 지역 주차 여건에 따라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한 단속기준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방법은 관할구청이 단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 주차단속전담팀은 단속요청이 많은 민원다발지역이나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권이 확대된 소방공무원등에 의한 기능별 단속은 고유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취약지역을 단속합니다. 
    
    * 주차단속 대상
    주차와 정차도 모두 금지되는 공간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또는 건널목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도로 안전지대로 부터 10m 이내의 곳
    - 버스정류장 표시로 부터 10m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거나 노면에
    - 황색실선이 표시된 곳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
    - 통의 흡입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금지 표지판을 200m 간격으로 설치하거나 노면 - 인도와 차도사이에 황색점선을 표시)
    -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노면에 황색점선이 표시된 곳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
    - 다른 차옆에 이열로 주차하여 뒷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
    - 편도 1차로도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고 있는 차량 등
    
    주차장을 부정 이용하는 경우
    - 거주자우선 주차구획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 화물하역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한 행위
    - 정해진 제한조치(시간 등)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
    -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에 주차한 경우
    - 주차장을 주차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어떤 경우에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이 되나요?

    * 단속 대상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승합,화물 등의 차량이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
    
    * 통행 허용 차량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
    
    * 통행이 가능한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범죄수사,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
    -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 주·정차위반(전용차로위반)단속이 되었는데 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의견제출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의 진술기간 내에)에 의견이 있으신분은 각 구청 교통 단속 담당 부서 방문 작성, 우편, FAX, 인터넷등으로 하셔야 하며,의견제출의 결과는 매주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이의제기는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통보 받았을 때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구청 이의제기 담당 부서를 방문 또는 우편, FAX,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은 후 법원에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주·정차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구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구청(총: 24개)]
    구청 별 주정차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홈페이지 목록을 연번, 구청명,서비스내용의 순서로 안내하는 표

    연번 구청명 서비스 내용
    1강남구청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2강동구청주·정차 위반
    3강북구청주·정차 위반
    4강서구청주·정차 위반
    5관악구청주·정차 위반
    6광진구청주·정차 위반
    7구로구청주·정차 위반
    8노원구청주·정차 위반
    9도봉구청주·정차 위반
    10동대문구청주·정차 위반
    11동작구청주·정차 위반
    12마포구청주·정차 위반
    13서대문구청주·정차 위반
    14서초구청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15성동구청주·정차 위반
    16성북구청주·정차 위반
    17송파구청주·정차 위반
    18양천구청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19영등포구청주·정차 위반
    20용산구청주·정차 위반
    21은평구청주·정차 위반
    22종로구청주·정차 위반
    23중구청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24중랑구청주·정차 위반
    * 본 홈페이지에서는 전용차로 단속 자료 중 서울시에서 단속한 자료에 한해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
    - 4만원(5만원) -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6만원) -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 부과금액 
    
    견인요금 및 보관료
    - 2.5톤 미만 차량 견인 4만원 
    - 2.5톤 ~ 6.5톤 차량 견인 4만 6천원 
    - 6.5톤 이상 차량 견인 6만 6천원 
    ※ 30분당 보관료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10톤 이상 차량의 견인료.보관료는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주차위반차량 견인 보관소 안내
    - 강북구 : 강북구 보관소 (☏ 901-6747) 
    - 양천구ㆍ강서구 : 강서 보관소 (☏ 3661-1936~7) 
    - 강남구 : 강남보관소 (☏ 3443-8723~5) 
    - 송파구 : 송파보관소 (☏ 414-7037~9) 
    - 그 외 20개구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2290-6300) 
    
    전용차로위반시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
    - 6만원 : 승합자동차
    - 5만원 : 승용자동차
    - 4만원 : 이륜자동차
  • 불법주차 또는 부정주차로 단속되어 견인보관소에 보관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도난신고된 차량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것이 타당한지?

    도로교통법제160조 제3항 제1호 과태료부과 예외규정(그 차 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관계법령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이 이치에 맞는 것으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등이 도난신고증명서등을 제출할 때에는 과태료.견인료.보관료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차관리원이 상주하는 노상공영주차장 또는 주차금지구역내 번호판이 없는 부정(불법)주차차량이 주차한 경우 주차단속공무원이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 지시가 가능한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서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단속공무원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번호판의 부착여부와는 상관없이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지시가 가능합니다.
  •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1)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2)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각 구청의 온라인 계좌입금이나 일부 인터넷서비스 운영중인 구청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불법주정차 단속 문의: 25개 자치구청으로 문의 [전화번호 안내 페이지로 이동]
버스전용차로 위반 문의: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 02)2133-4570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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