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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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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무단수집 방지정책

제1장. 총칙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가 운영하는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 2. 7일부터 적용되며, 관련법령 및 방침에 따라 내용 추가, 삭제 및 정정을 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겠습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처리되며,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거나 필요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목록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목록을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처리항목(필수항목, 선택 항목)의 순서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처리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1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자료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차량번호, 주민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보유하며,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는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보유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목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목록을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수집 이용 근거, 보유기간 산정근거, 보유기간의 순서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수집·이용 근거 보유기간 산정근거 보유기간
1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자료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2조, 제35조, 제16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87조의 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3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40조, 제79조 준영구

*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이 명백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공지한 후 수집하겠습니다.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연번, 개인정보파일명,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 보유 및 이용기간의 순서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보유 및 이용기간
1 해당사항 없음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2014년 2월 7일 현재 다음과 같으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준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포함)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관 변경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목록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목록을 연번, 개인정보파일명,위탁하는 업무내용, 수탁기관(기관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의 순서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위탁하는
업무내용
수탁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
1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자료 과태료 고지서 발송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중앙우체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02-6450-1114 9:00~18:00

5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아래 어느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외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에서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1) 개인정보파일 열람청구
        •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 확인
        •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또는 거부)
        • - 열람(거부시 열람불가)
      • 2) 개인정보파일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또는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등 통지)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1) 온라인(인터넷) 요구
        • - http://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 - 공공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 1)
        •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는 과세자료이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1. 파기 절차 :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관리되며, 중요한 자료는 저장,전송 시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장비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업무담당자로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부터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 없이 118번(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번(privacy.kisa.or.kr)
  • 2.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이 보유한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보호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위반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책임관(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 책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장
- 연락처 : 02-2133-4950
2. 교통위반관리시스템 개인정보 관리관
- 직 책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 운수정보팀장
- 연락처 : 02-2133-4975
3. 교통위반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
- 담당자 : 김순정 주무관
- 연락처 : 02-2133-4974
- 메 일 : goppi@seoul.go.kr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불법주정차 단속 문의: 25개 자치구청으로 문의 [전화번호 안내 페이지로 이동]
버스전용차로 위반 문의: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 02)2133-4570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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