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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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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안내

업무 흐름도

주·정차위반 단속(서울시, 구청)→의견진술 심의→과태료부과→비송사건 처리
주·정차위반 단속: 서울시 단속반, 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법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16조). 의견진술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심의(→ 의견진술 수용=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미수용(=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60일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법규: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 3항).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재판 의뢰

주차단속의 근거

  •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호)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업무처리 흐름

    •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시 즉시. (단속일로 부터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의견진술)
    • 위반차량조회 → (60일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에 통보

    업무처리 내용

    •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 부착
    •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
    •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 과태료 부과 처분

    빈번한 주차위반사례

    • 황색실선위반 : 주정차 금지구역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주차시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합니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타인의 집앞, 가게앞, 주차장 입구 등에 주차하여 차량의 진입를 방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경우는 견인 대상입니다.
    • 잠깐 주차: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도위 주차: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불법주정차 단속 문의: 25개 자치구청으로 문의 [전화번호 안내 페이지로 이동]
버스전용차로 위반 문의: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 02)2133-4570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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