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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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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시행시기

시행일자 : 2010년 1월 16일부터
2010.1.16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음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감경범위: 과태료의 50%법위 내에서 경감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

관련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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