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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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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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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안내

의견제출이란?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의견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 처리과정

의견제출 처리과정
의견제출(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이내) → 심의위원 심의 → [의견미수용: → 과태료 부과] [의견수용: → 과태료 부과 않음]

이의제기 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 됩니다.

이의제기 처리과정

이의제기 처리과정
이의제기(주소지 관할법원 송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비송사건처리 → [결정(=부과) → 과태료 결정] [결정(=부과않음) → 부과 취소]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구청 직접방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의견제출: 의견제출서, 증빙서류이의제기: 이의제기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주정차 단속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방법 안내

주정차 단속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방법은 매인화면의 자치구 의견진술 바로가기에서 단속되신 구청을 선택 하신 후 주정차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구청 주정차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단속되신 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각 구청의 팩스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 하시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불법주정차 단속 문의: 25개 자치구청으로 문의 [전화번호 안내 페이지로 이동]
버스전용차로 위반 문의: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 02)2133-4570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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